이전의 모든 정부와는 다르게 바이든 행정부는 유독히 “Equity(공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인한 여러가지 행정 명령(Executive Order)들이나 연설에서 “Equality(평등)”보다 “Equity(공평)”을 공들여 대중에게 어필하는데요. 얼핏 듣기에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과 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 볼까요?
기사에 첨부된 윗 그림은 평등(Equality)과 공평(Equity)의 차이를 그림 한장으로 확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등”은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고, “공평”은 결과가 똑같이 나오도록 자원과 기회를 개인차에 맞춰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Online Public Health웹사이트에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어 그 내용을 번역해 소개 합니다. “평등은 각 개인이나 그룹에 똑같은 자원이나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에 반해 공평은 각 개인이나 그룹의 다른 상황을 고려해 똑같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그 다양성에 맞춰 자원이나 기회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각 개인이나 그룹의 다양성은 인종, 성, 경제상황의 차이점을 그 예로 들수 있습니다. (“Equality means each individual or group of people is given the same resources or opportunities. Equity recognizes that each person has different circumstances and allocates the exact resources and opportunities needed to reach an equal outcome.”)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평등 (Equality)”은 동등한 결과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에 반해 “공평(Equity)”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상관없이 똑같은 결과를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차이는 누구에 의해 보완되고 지원되나요? 모든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공평 (Equity)”을 추구하게 되면 사회 경제 이윤의 균등분배, 대학과 직장의 소수자 우대정책 확대등 정부의 역할과 통제가 커지는 “사회주의 (socialism)”에서 나아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communism)”으로 나갈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캔슬컬쳐등에서 보여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