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6월 5일 “진짜뉴스”에 투고한 중국 시진핑의 국가 목표이며 통치이념인 “중국몽”과 “중국식 사회주의 가치관 (평등, 공평, 공정등) 구현” 실태를 피력한 바 있는데 독자수가 평소의 두배가 되는 높은 관심을 보여준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중국의 정책중 빼놓을수 없는 것이 한국에 대한 총소리 없는 침략 행위인 “동북 공정”과 경제침략인 “일대일로” 전략입니다.
필자는 이러한 중국의 국력대국(중국몽), 사상대국 (중국식 사회주의 가치관 구현), 한국의 속국화 (동북 공정), 경제대국 (일대일로)을 이루려는 꿈을 “중국의 4대 흉몽”이라고 제나름대로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동북 공정”과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동북 공정”은 2001년 6월부터 중국 동북 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한 후, 2002년 2월 18일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동북 공정”의 연구 목적은 현재의 중국 국경안에서 이루어진 과거의 모든 역사및 문화는 모두 중국것이라는 것을 합리화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 공정은 한국의 역사인 고조선, 발해, 고구려는 중국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2월에 발표한 “문화 공정”은 음식문화 (김치, 삼계탕, 비빔밥)와 한복, 판소리, 아리랑, 심지어 태극기까지 중국이 처음 만든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동북 공정”중 “역사 공정”은 한국역사 왜곡 정책이며 “문화 공정”은 우리 고유 문화 침탈입니다. 이러한 역사, 문화 공정은 한국을 중국의 속국화 하고 한국이 통일된 후 제기될 옛 고구려 땅의 국경 분쟁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합니다.
다음은 “일대일로 (One Belt, One Road)” 정책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이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 실크로드 전략으로 “일대”는 중국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를 말하며 “일로”는 동남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진핑이 주석이 된 이듬해인 2013년에 제시한 육.해상 실크로드로 이 주장은 중국의 중화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G-7 동맹과 미국의 경제 패권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경제 정책이라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일대 일로 주변국 60여개국이 동참하고 있다면서 이는 각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경제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대상국에 따라 적절한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차이나 타운및 한중 문화 타운건설과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등이 이들 전략이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의 차이나 타운 실상을 살펴 보겠습니다. 차이나 타운 원조격인 인천 차이나 타운을 위시하여 중국 한족이 접수한 영등포 구로 차이나 타운, 중국인 60만명이 이주 예정인 평택 차이나 타운등 전국에 24개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애월 차이나 타운 (34만평) 전남 진도 차이나 타운 (1000만평, 17조원 투입), 전략적인 여수. 광양 차이나 타운, 강원 정동진 차이나 타운 (17만평, 중국자본 4,800억원 투입)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 강원도 지사는 2019년 중국 인민일보와 춘천, 홍천 지역 120만㎡에 중국 문화 복합 단지를 조성키로 MOU를 체결하고 추진 중 국민들의 반대로 현재 취소 상태이며 경기 포천에 차이나 타운과 공자 마을을 건설하려던 계획도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매입 관련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중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처럼 주민등록이나 등기부 등본등의 개인정보가 없어 부동산 취득, 증여등의 실상파악이 부실할 뿐 아니라 본국에서 자금을 유입할 시 자금의 출처나 세금 부과등의 난이한 점등을 악용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집중 투기(2019년 거래 기준 84%)하여 집값 상승을 유발했을 뿐 아니라 일부 지역의 부동산을 싹쓸이 하여 한국인이 중국인에게 집세를 내고 전세를 살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합니다.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한해 동안만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총 15,342채이고 이중 66%가 중국인 소유이나 실제 중국인이 거주하는 것은 63%에 불과하다 함.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국내 거주 3년 이상자에게는 지방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시.도지사들의 선심행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중국의 막대한 자금이 해마다 유입되어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는데다 불법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실상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 합니다. 그런데다 앞으로 차이나 타운 증설등 한.중 사업이 확대될시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음.양으로 더욱 가속화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금 한국에 와있는 중국인 (한족. 조선족등)은 공식 숫자가 70만명이나 비공식(불법 체류자등)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300여만명에 육박한다 합니다.
이들 중국인들은 본래 다른 나라로 이주해가서 현지 문화와 동화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문화를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어 현지 국가의 각종 이권은 챙기면서도 수익금은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구두쇠적 국민성을 지니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국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무수히 조성되는 차이나 타운에서 이익집단으로 형성될 경우, 대한 민국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국은 한국인의 중국 토지 취득을 금하고 대신 장기 임대만 가능토록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형평에 맞게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에서도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그들에게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그리고 3년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것도 다른 나라와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끝으로 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한국의 영토 침탈이라 생각하면서 위정자들은 국가의 부와 영토를 지킨다는 각오로 대처해 줄것을 바라면서 이글을 맺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