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동의없이 정부지원으로 ‘미성년자’의 성전환 시술이 가능하다??: 첫 트렌스 젠더 보건 복지부 차관보의 상원 청문회

2월 25일 바이든 행정부 보건복지부 차관보 후보로 지명된 닥터 레빈의 청문회가 있었죠. 미 행정부 최초의 트렌스 젠더 고위관료 후보라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문회 내용중 란드 폴 상원의원이 닥터 레빈이 지지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시술이 부모 동의 없이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 묻는 부분이 있는데요. 옳다 그르다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후보자의 태도가 논란을 야기하며, 특히 부모들 사이에서 많은 염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시술과정을 부모와 가정없이 거리에서 떠돌고 있는 노숙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닥터의 과거 발언과 의지 표명에 대한 폴 의원의 집요한 질문에도 후보자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청문회 상황을 분석한 주요 언론의 태도 입니다. 거의 모든 주요언론들은 해당 상원의원이 닥터 레빈 후보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질문을 했다며 그를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주의자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폴 상원의원은 독립적인 ‘성인’ 성소수자에 대한 질문을 한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폴 의원은 ‘아동및 미성년자’에 집중해 상식적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가능한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잠시후에 하나하나 번역 분석해 보겠습니다.

잠시 이력과 개인사를 살펴보면, 닥터 레빈은 1957년 생으로 Tulane 의대를 졸업 소아과 전문의로 Penn State Hershey Medical Center 에서 근무했습니다. 2015년 펜실베니아 주지사 탐 울프에 의해 주정부 공중보건 책임의로 발탁되어 2017년까지 근무합니다. 그러다 2017년 7월 펜실베니아 주 보건 장관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현재 이혼한 부인과 두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2011년 성전환 수술을 통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했습니다.

닥터 레빈은 펜실베니아 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책임자로 그 주에서 발생한 요양원(Nursing home) 의 높은 사망율에 대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현재 잘못된 요양원 코로나 정책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뉴욕 코오모 주지사처럼) 닥터 레빈은 초기에 코로나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다시 요양원으로 돌려보내는 치명적인 정책을 지시하여 이로 인해 바이러스에 취약한 요양원의 많은 노인들이 사망했는데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보건 복지부 차관보 후보로 지명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시하는 ‘다양성 (Diversity)’ 정책의 일환으로 트렌스 젠더 소수자라는 정체성 때문에 닥터 레빈이 지명되었다는 의견도 많은데 이 부분은 독자 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청문회 녹취록에서 발췌한 문장들을 단어의 편집없이 그대로 번역해 올립니다.

폴 상원의원: “..American culture is now normalizing the idea that minors can be given hormones to prevent their biological development of their secondary sexual characteristics. Dr. Levine, you have supported both allowing minors to be given hormone blockers, to prevent them from going through puberty, as well as surgical destruction of a minor’s genitalia. Like surgical mutilation, hormonal interruption of puberty can permanently alter and prevent secondary sexual characteristics…………Dr. Levine, do you believe that minors are capable of making such a life-changing decision as changing one’s sex?”  현재 미국문화는 미성년자들의 2차성징을 저지하는 호르몬 치료를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닥터 레빈께서는 지금까지 미성년자에게 이런 성 호르몬 차단제를 허용하고 나아가 성기를 망가뜨리는 수술을 지지해 왔습니다. 생식기 절제 수술과 마찬가지로 성호르몬을 교란하는 이런 시술은 청소년들의 2차성징에 돌이킬수 없는 변화를 초래할수 있는데요…….(중략).. 이렇게 성을 전환하는 일생의 중대한 결정을 미성년자들이 스스로 결정할수 있다고 믿습니까? ”

닥터 레빈: Well, Senator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n this question. Transgender medicine is a very complex and nuanced field with robust research and standards of care that have been developed. And if I am fortunate enough to be confirmed as the Assistant Secretary of Health, I will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nd your office and coming to your office and discussing the particulars of the standards of care for transgender medicine.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트랜스젠더 의학은 활발한 연구와 진료기준을 갖춘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분야입니다. 만약 보건부 차관보로 승인되면 의원님과 협력하며 의원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트랜스젠더 의학과 진료기준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미성년자의 성전환 정책에 대한 폴의원의 구체적 질문에 옳다 그르다 답이 없습니다…)

폴 의원: The specific question was about minors. Let’s be a little more specific since you evaded the question. Do you support the government intervening to override the parent’s consent to give a child puberty blockers, cross-sex hormones and or amputation surgery of breasts and genitalia? You have said that you’re willing to accelerate the protocols for street kids. I’m alarmed that poor kids with no parents, who are homeless and distraught, you would just go through this and allow that to happen to a minor. 저의 질문은 미성년자에 관한 구체적 질문이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셨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닥터 레빈께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 호르몬차단제와 성전환 호르몬, 또 유방과 생식기 절제 시술을 부모의 동의 없이 정부의 개입으로 지원하는걸 찬성하십니까? 당신은 전에 길거리 아이들을 위해 그 시술을 받기위한 과정을 더 용이하게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없고 집이 없어 떠도는 불쌍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에 저는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폴 의원: What I’m alarmed at is that you’re not willing to say absolutely minors shouldn’t be making decisions to amputate their breast or to amputate their genitalia. For most of our history, we have believed that minors don’t have full rights and that parents need to be involved, so I’m alarmed that you won’t say with certainty that minors should not have the ability to make the decision to take hormones that will affect them for the rest of their life. Will you make a more firm decision on whether or not minors should be involved in these decisions? 제가 놀란것은 닥터께서 미성년자가 유방이나 생식기를 절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부정하지 않는 점입니다. 우리는 미성년 자녀들이 결정을 할때 부모들이 개입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믿어 왔습니다. 인생을 바꿀수 있는 호르몬 치료에 대해 미성년자들이 독립적으로 결정을 할수 없다고 닥터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미성년자가 이러한 결정에 참여하는 여부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실수있습니까?

닥터레빈: Senator, transgender medicine is a very complex and nuanced field. And if confirmed to the position of Assistant Secretary of Health, I would certainly be pleased to come to your office and talk with you and your staff about the standards of care and the complexity of this field. (상원의원의 집요한 질문에 대해 닥터 레빈은 놀랍게도 전에 이용한 대답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영어를 비교해 보시면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트랜스젠더 의학은 활발한 연구와 진료기준을 갖춘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분야입니다. 만약 보건부 차관보로 승인되면 의원님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트랜스젠더 의학과 진료기준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5분 정도에 해당하는 폴의원과의 청문회 풀영상과 그 기록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https://www.rev.com/blog/transcripts/rand-paul-questions-health-nominee-rachel-levine-on-gender-reassignment-for-minors-transcript

청문회: 란드 폴상원의원의 질문과 닥터 레빈의 대답 (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성전환 시술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예스YES/노NO 대답을 회피 하고 있는 닥터 레빈)

jinj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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