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뉴욕 주지사 앤드루 코오모는 뉴욕주의 마리화나 “유흥” 목적 사용을 전면 합법화하는 의회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주는 21세 이상 성인용 유흥 약물 사용을 합법화하는 미국내 16번째주가 되었습니다 (2012년 워싱턴과 콜로라도주가 처음으로 시행).
뉴욕은 다른주 규정과는 달리 독특하게도 이 법을 통해 거리를 포함하여 공공장소에서 대마초를 피울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앞으로 뉴욕경찰들이 거리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가석방 범죄자들을 제지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진짜뉴스의 다음기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담배)흡연법에 의해 흡연이 금지된 직장, 실내 술집 및 식당을 포함하여 학교주변 100 피트 이내에서는 마리화나를 피울 수 없습니다. 뉴욕주 각 지역마다 실외 흡연 규정이 틀린데, 가령 뉴욕시는 공원과 해변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뉴욕 주지사 코오모는, “오늘은 뉴욕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가혹한 (약물 관련) 징역형을 종식시켜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고, 뉴욕주의 경제를 성장시킬 (약물) 산업을 포용하며, 소외된 지역 사회에 중점을 두면서 그간 (약물사용 불법으로 인해) 가장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지역이 제일 먼저 혜택을 받게 될것입니다.”라고 성명서에서 말했습니다. 이 주지사의 성명을 곰곰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주지사가 언급한 과거 약물관련 범죄의 사면 및 유죄판결의 말소입니다. 뉴스위크 (Newsweek)는 “뉴욕주 형사 사법 서비스부서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마약 사범 107,639 명의 “최고 수위 (top-charge)”의 마리화나 유죄 판결이 말소 (DNA와 범죄기록등 모두 삭제)될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들은 유색인종들이 불균형한 비율로 체포되는 마약 사범 처벌 시스템의 불평등을 이 법안이 해결해 줄수 있을것이라며 주지사의 서명을 환영했는데요. 그리하여 이 법안은 마리화나 판매로 얻어지는 주 세금수익의 상당 부분이 지금까지 뉴욕주의 마약 관련 처벌 규정으로 인해 소위 “불공평”하게 취급받았던 소외된 지역으로의 재투자가 될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 사범으로 체포율이 높은 흑인과 히스패닉등 소수 인종 지역의 혜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진짜뉴스에서 입수한 “뉴욕주 형사 사법 서비스부서 (Division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의 2019년 인종별 마약사범 범죄 데이터를 보시면 유색인종 (흑인과 히스패닉)의 범죄율이 다른 인종에 비해 확실히 높다는 것을 아실수 있습니다.
마리화나 사용의 합법화는 최근 유색 인종들에게 불평등한 마약범죄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사회적 공평 (social equity)” 향상을 명목으로 미국내 여러 주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가 뉴욕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뉴저지 유권자들은 지난 11월 선거당시 투표용지를 통해 유흥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두번째로, 이 법안이 뉴욕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주는 마리화나를 합법화 한 캘리포니아 주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주입니다. 주정부의 예상에 따르면, 이 법안이 완전히 시행 될 경우 연간 3 억 5 천만 달러 ($350 million)의 세수 증가를 보장할 뿐 아니라, 새로운 마리화나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뉴욕 전역에 약 30,000 ~ 60,000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정부는 “소수 인종 지역”의 대마초 기업가는 물론 소규모 농부, 여성 및 장애 재향 군인을 장려하기 위해 대출, 보조금등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보장합니다. 또한 소외된 지역사회의 개인들에게 마리화나 라이센스의 절반을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주지사가 공언한대로 마리화나 산업 육성에서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을 보게되는 소수 그룹이 누구인지 쉽게 예측할수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 공평”과 새로운 세원 창출로 인한 주세 증가와 새로운 마리화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등의 “경제 성장”은 겉으로 보기엔 번지르르합니다. 하지만, 마리화나 중독과, 청소년들의 일탈, 과다복용의 위험, 마리화나 흡입에 의한 환각 상태의 범죄나 운전사고등의 심각하고 명백한 의학적, 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미국 국립 보건원의 약물사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뇌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기억력 손상, 사고와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포함해 고용량 복용시 환각, 망상, 정신병을 유발할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리화나를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데요. 미 듀크 대학의 연구원들의 연구에 따르면, 10대에 마리화나를 많이 흡연했고 지속적인 마리화나 사용 장애(중독현상)이 있는 사람들은 13 세에서 38 세 사이에 평균 8 IQ 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9-30 %가 어느 정도의 마리화나 사용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며, 18 세 이전에 마리화나 사용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성인보다 마리화나 사용 장애가 (중독) 발생할 가능성이 4 ~7 배 더 높다고 경고합니다.
NPR (National Public Radio)의 2019년 기사에 따르면, 마리화나의 향 정신성 성분인 테트라 하이드로 칸 나비 놀 (THC)의 함량의 강도가 1995 년에 약 4 %에서 2014 년에 약 12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 년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THC가 17.1 %까지 올라간 마리화나도 발견되었습니다. 즉, 마리화나의 강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C 함량이 증가하는 현재의 마리화나가 안전한 약물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노라 볼코 미국 국립보건원 마약연구 소장은 경고합니다.
뉴욕주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진짜뉴스 다음 기사에서 그 부작용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