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텍사스주 민주당 하원의원 Henry Cuellar 이 텍사스 주 도나의 한 국경 이민 수용시설의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수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빼곡히 수용시설에 갇혀있는 미성년자들과 이민자들의 상태와 그 열악한 환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 사진들 (아래 첨부)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지대의 미성년자 수용시설에 미디어와 기자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와중에 민주당 의원에 의해 공개된 사진들이여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바이든은 지난 대선 캠페인에서 트럼프의 이민법과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등을 비판하며, 자신은 이민자들을 위해 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열린” 이민정책을 행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민 정책 공약이 미국 이민자들의 표몰이에 성공하여 바이든 당선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하여 1월 20일 취임 하자마자 바이든은 이민 정책과 관련해 여러 행정 명령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 행정 명령을 살펴보면, △100일간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무슬림 테러 위험국가에 대한 입국금지 철회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중단 △미국 망명 신청자들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한 트럼프 정부의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정책 폐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유지 △수백만 명의 망명 신청자와 불법체류자를 사면 (1,100만 불법 이민자들의 사면과 8년안에 시민권 획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법안 의회 제출등을 들수 있습니다. (출처-에포크타임스 한글판). 이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기대를 걸고 벌써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 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 바이든의 당선과 이민정책의 유화적인 메세지에 고무된 온두라스 이민 “카라반 (caravan)” 9,000여명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으로 향하는 중 과테말라 군인과 충돌한 영상이 공개되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트리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로 “카라반”은 온두라스등 중남미 국가에서 혼란과 폭력을 피해 멕시코로 입경해 북상하는 이민자들의 집단 행렬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몰려드는 이민자들에 의해 미국-멕시코 국경은 현재 포화 상태이며 국경 경찰의 인력 부족과 더불어 코로나 테스트와 이민국 검사는 거의 불가능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국경을 건너주는 국경 밀매업자들은 지난달 하루에 최고 1,400만 달러 ($14 million) 까지 벌어드리며 톡톡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 (출처-FOXNEWS), 미국민들의 세금은 각 이민자당 수용시설 비용으로 턱없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느슨해진 국경 경비와 심사를 틈타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들은 아이들을 이용해 마약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nypost.com/2021/03/22/mexican-drug-cartels-use-kids-as-decoys-to-smuggle-members-into-us/)
여기다 국경내 수용시설까지 포화상태가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8,600만 달러를 ($86 million) 들여 이민자 수용을 위해 텍사스와 아리조나 주에 호텔 계약까지 한 상황입니다. (출처- Axios) CBS 뉴스에 따르면 3월 21일 텍사스 남부와 멕시코 국경 지역의 “미 관세 국경 보호청 (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USCBP/CBP)” 텐트 수용시설에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어온 5,000여명의 미성년자들이 상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보건 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또한 비상 거주시설에 10,500명의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를 수용하고 있다고 마크 웨버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미 관세 국경 보호청 (CBP)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지난 2월 한달간 18,945명의 가족들과 9,297명의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이 국경을 넘어 들어왔는데 이는 이전 달에 비해 각각 168% (가족들 수), 63%(미성년자 수)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 통계 도표를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 ABC 뉴스 앵커 George Stephanopolous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자들에게 미국으로 오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을이나 지역 사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 행정부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미 국토 안보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건 복지부의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망명을 신청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는 2019년 민주당 대선 캠페인 때 공약했던 “우리는 자국의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민자들이 망명할수 있는 나라이며, 이민자들 모두 미국으로 오셔야 합니다”라는 약속과 확실히 대비됩니다. 이 약속을 믿고 모든것을 바쳐 미국 국경까지 걸어서 도착한 남미 이민자들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수 무책으로 방치된 채 열악한 수용시설에서 미국땅을 밟을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 “열린 국경 (Open Border)”의 비상사태 상황입니다.
자국의 마약과 폭력 사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국가로의 탈출과 망명을 꿈꾸는 이민자들에 대해 많은 이들이 동감하고 지지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는 각각 자국만의 이민법과 국경법이 있습니다. 이 법대로 제대로 절차를 밟아 심사를 통해 적법한 이민자격을 얻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재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들 모두 그런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거쳐 합법적으로 자격을 부여받고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은 경제와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노동력, 투표권, 교육, 주택등)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많은 자국민들의 세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열린 국경 vs “닫힌 국경”.. 여러분은 어떤 이민정책을 지지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