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MLB)”가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메이저리그의 두가지 주요 이벤트, “드래프트와 올스타 경기 (Draft and All-Star Game)”를 조지아 주에서 철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린 이유가 비지니스와 스포츠 관련 문제가 아닌 순수한 “정치적”의도였다는 점에서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종 차별적인(?) “조지아 주의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정치적 시위였습니다. 이는 벌써 조지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코카콜라, 델타, 체이스 모건등 세계적 기업들이 조지아 선거법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낸 직후 나온 결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메이저리그 야구(MLB)는 미국을 대표하는 전통 스포츠이자 중요한 대중 문화입니다. 이로써 전미인들의 관심이 현재 “조지아 주”에 쏠리고 있습니다. 왜 조지아 주가 이렇게 까지 캔슬되고 있는 걸까요? 아이러니 하게도 그 시작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뉴스 컨퍼런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조지아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는 논란이 많은 조지아 주의 “선거법 개정”에 서명을 합니다.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들과 급진적 소수 인권 운동가들은 이는 소수인종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억압(voter supression)하는 21세기의 인종차별 “짐 크로(Jim Crow Law) 법”이라며 즉각 반대 성명을 내놓으며 소송도 불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짐 크로법은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주로 미 남부에 시행되었던 “인종분리법”입니다. 이는 학교, 공공장소, 식당, 버스등에서 백인과 흑인을 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명백한 인종차별 법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첫 대국민 뉴스 컨퍼런스 중 이 조지아 선거법은 “미국 가치에 반하는 역겨운 법”이라며 그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비판과 주장이 맞는 걸까요? 그 사실을 진짜뉴스에서 밝혀드립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권 제한과 억압”에 대한 세가지 쟁점의 사실관계를 분석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장한 선거당일의 “선거 시간의 단축”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26일, 31일 세번에 걸쳐 조지아 선거법이 종전의 “선거시간”을 7시에서 5시로 단축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거짓 정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상당히 우호적인 여러 미디어 매체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정도였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찬양지 워싱턴 포스트 (Washington Post) 조차 이는 “피노키오 (피노키오는 거짓된 정보를 의미)” 네개짜리 거짓 정보라며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실제로 선거당일 (Election Day) 선거시간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투표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를 할수 있고, 7시까지 줄에 서게 되면 그 이후까지도 투표가 허가됩니다. 이는 예전 선거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사전 투표의 제한”입니다. 이 역시 잘못된 정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오히려 사전 투표할 수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정정합니다. 새 법에 따라 각 카운티는 투표 시간을 연장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종전의 오전9~오후 5시에서 오전7시에서~오후7시로 연장) 또한 두번의 토요일 사전 투표 의무일을 포함해, 두번의 일요일이 각 카운티마다 옵션으로 선택할수 있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지아의 사전 투표일은 오히려 17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세번째는 우편투표 & 부재자 투표 (absentee ballot)시 “신분증”을 이용한 사전등록 의무화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항상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부재자 투표 등록및 선거가 가능한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여러 주에서 “서명”만으로 부재자 투표용지 신청과 투표가 가능한데요. 특히 지난 2020년 선거 당시에는 유권자들의 코로나 감염 위험을 고려한다며 주당국에 등록된 모든 유권자에게 (신분증 확인이나 사전등록 요구 없이) 자동적으로 우편투표 용지가 배달되었고, 서명만으로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우편 투표용지의 남발은 2020년 선거 전반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다음 진짜뉴스 “민주당의 미국 선거법 개정 추진 2021″에서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부재자 투표 등록시 “신분증 제시” 의무화가 인종차별적이고 소수인종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왜 그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조지아주는 소위 “스윙 스테이트”로 한 특정 정당의 텃밭이 아닌 어느 정당이든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경합주로써 선거때마다 큰 주목을 받는 주 중의 하나입니다. 작년 2020년 선거에서 조지아 역사상 최고로 많은 흑인 유권자들이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 투표형태가 대부분 우편 투표/ 부재자 투표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에 큰 역할을 한 조지아주의 선거가 단지 12,000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확정되면서, 역사상 제일 많았던 우편투표/부재자 투표 검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조지아 선거법”은 투명한 선거절차를 확립하고자 앞으로 우편투표 사전 등록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고 정했습니다. 많은 여론 조사에서도 이는 타당한 규정이라고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Rasmussen Report Poll- 75% 선거시 신분증 제시 찬성). 또한, 그 “신분증”이라는 것이 주민증이나 여권외에 전기세 영수증, 집 등기 문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등 여러 형태의 신분 확인서를 수용하며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사회 운동가들은 이는 (작년 부재자 투표를 했던) 역사상 많은 흑인 유권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며 21세기 짐크로인 “인종차별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뒤집어 해석해 보면 많은 흑인 유권자들이 공식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오히려 그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과 자격을 얕잡아 보는 또 다른 형태의 인종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신분증” 확인 의무에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는 저리도 민감할까요? 그리고 왜 또 그것이 “인종차별”적이라 주장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정치인, 인권 운동가, 소위 “각성”한 급진 정치적 폭도들(Woke Mob)에 의해 유권자의 선거활동을 제한하고 특히 소수인종의 선거권을 억압한다는 불명예로 먹칠해진 새로운 “조지아 선거법”은 현재 극심한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조지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여러 다국적 기업들과 미국 스포츠 메이저리그가 적극적으로 조지아를 캔슬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특히 메이저 리그의 “올스타 게임” 취소로 인해 조지아는 천억원 ($100 million)에 해당하는 지역 경제 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더욱 기막힌 일은 지난 4월 5일 메이저리그가 “올스타 게임”을 조지아 주에서 콜로라도 주의 덴버로 옮긴다는 발표였습니다. “인종 차별적인 선거법”에 반대한다면서 50.9%가 흑인인 조지아 아틀란타를 버리고 그들에게 천억의 경제 손실을 안겨주면서, 80%가 백인인 콜로라도 덴버로 옮기며 그들에게 새로운 경제 수익을 창출해준 메이저리그…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습니다. (참고로 콜로라도 주는 민주당 텃밭 입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는 캔슬 컬쳐의 부작용은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를 망라하며 현재 미국 사회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