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진짜뉴스에서 보도해 드린 “뉴욕주 마리화나 유흥목적 전면 합법화”에 이은 두번째 마약관련 기사입니다. 지난 기사에서 보도드린 대로 뉴욕 주지사 코오모는 3월 31일 “유흥목적”의 마리화나 이용을 전면 합법화하는데 서명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뉴욕주는 마리화나를 공공장소, 거리, 건물앞 계단등에서 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로인해 경찰들은 더 이상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처벌할수 없습니다. 가석방 중인 범죄자일 경우에도 경찰은 그들이 버젓이 거리에서 마리화나를 피는것을 용인해야 합니다.
뉴욕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지 얼마 안되어, 일부러 두명의 뉴욕경찰 앞에서 당당히 마리화나를 피며 “즐거운 격리생활 (Happy Quarantine)!”이라고 외치는 흡연자의 모습이 비디오에 찍혔습니다. 아래 Dailymail 기사에 올라온 영상을 보시면, 아무 대응없이 마리화나 흡연자로부터 놀림을 당하는 뉴욕경찰의 난감한 표정을 읽을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뉴욕 경찰국은 4장짜리 “마리화나 관련 법 집행 가이드 라인”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뉴욕경찰이 마리화나 관련 집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짜뉴스에서 입수한 경찰문서 중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세가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는 “합법화 대상과 장소” 입니다. 21세 이상의 성인은 최대 3온스 (85그램)의 마리화나를 “공공장소”에서 소지할수 있고, 최대 5온스 (141 그램)까지 각자 집에서 소지가 허용됩니다. 이 마리화나 허용량을 21세 이상 성인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나눠주는 것이 법적으로 허가됩니다. 또한 (뉴욕주가 정한) 담배 흡연이 가능한 모든 공공장소 (거리, 건물앞 계단, 공공건물등)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경찰의 제지를 받지 않고 가능해 집니다.
두번째는 “마리화나 소지자/흡연자의 자동차와 트렁크 수색” 금지입니다. 앞으로 마리화나의 “냄새”만을 가지고는 뉴욕경찰들의 자동차 수색이 금지됩니다. 운전자가 마리화나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추측되거나, “최근에 마리화나를 피웠다”고 운전자가 인정할 경우에 경찰은 차량안을 수색 할 수 있지만, 경찰이 차 “트렁크”에 범죄의 증거가 있다고 믿을 만한 별도의 원인(예를 들어 운전석의 총기 회수)이 발견되지 않는 한 차 트렁크 수색이 전면 금지됩니다.
세번째는 “가석방범의 거리나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 허용”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뉴욕경찰이 다뤄야 할 최대의 난관입니다. 앞으로 가석방범은 가석방 조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이상 마리화나의 법적 사용과 소지가 허용됩니다. 가석방범들이 공공장소에서 허용되는 3온스양의 마리화나를 소지/ 흡연할경우, 경찰들은 그들이 환각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도 접근할수 없고 나아가 그들을 제지, 체포하는것이 금지됩니다. 만약 그 가석방범의 가석방 조건이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관련 가석방 공무원”
에게 통보하여 그 가석방 조건에 맞는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범죄율이 증가하고 뉴욕경찰의 병력이 예산감축으로 인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에서 이와같은 마리화나의 “유흥목적 전면 합법화”는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리화나의 유흥목적 합법화를 반대해온 뉴욕 주지사 코오모가 왜 갑자기 이 법안에 서명을 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최근 성추행 스캔들과 양로원 코로나 대책 실패 (코로나 사태 초기에 코로나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다시 양로원으로 보내는 법을 시행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로 사퇴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주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위기의 전환점을 마련해 보고자 이 법안에 서명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뉴욕 경찰청장 Dermot Shea는 PIX 11의 인터뷰를 통해 “유흥목적 마리화나 합법화”가 가져올 범죄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새로운 법이 통과되면, 항상 의도하지 않은 결과 (unintended consequences)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의 사태가 어찌될지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