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9000억 달러 대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이 통과한지 몇주되지 않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내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3조달러 예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수요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 대규모 경기 회복 법안인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의 상세한 내용을 피츠버그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번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을 거치면서 미국 연방 예산의 적자가 3조달러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또 이런 대규모의 정부 지출을 기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은 3월 31일 발표되지만, 지금까지 대중에 공개된 사안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법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기반시설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포함) 구축 및 청정 에너지 중점투자 □ 보육 및 정부 지원 유아원과 커뮤니티 대학의 등록금 면제등 교육 보조금의 확대를 들수 있습니다.
이 야심찬 3조 달러의 법안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방안은 △법인 세율을 21 %에서 28 %로 인상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 세율 인상 △유산세 확대 △주식등 투자수익 세율 인상 △ 화석연료 사용 회사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지등 수많은 세금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25일 교통부 장관인 피터 부디지지는 획기적인 세금인상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소위 “자동차 마일리지 세금 (Vehicle Mileage Tax:VMT)” 인데요. 이는 운전자가 운전한 거리(마일리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자는 방안입니다. 환경 정책을 강하게 밀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증세 정책입니다. 이 세금안이 확정되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외 지역 주민들이나 직업상 운전을 필수로 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클 것입니다. 이 제안이 확정될지의 여부는 오는 3월 31일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니,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진짜뉴스에서 다시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3/31- 마일리지 세금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최종안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금인상 주요대상은 법인들과 고소득자(40만불 이상)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산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많은 경제학자들은 법인의 세금이 오르게 되면 이에 맞춰 근로자들(중산층)의 임금은 삭감 된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금 정책 센터(Tax Policy Center)”의 경제 모델에 따르면 법인세 부담의 20%가 근로자에게 돌아가고, “미 의회 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분석에 따르면 25%의 법인세 부담을 근로자가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다른 경제 분석 기구인 “세금 재단 (Tax Foundation)”은 아래 도표를 통해 법인세가 현 21%에서 25~ 28%로 올랐을 경우 GNP, GDP, 임금, 풀타임 근로자 수의 감소등을 비교해 분석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28%로 법인세가 인상될 경우 임금은 0.7%가 줄고, 풀타임 근로자 수는 159,0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여러 전문 기관들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법인세 인상은 근로자인 중산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걸 파악할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출이 커지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가 인상되고, 이에 더해서 “운전자 마일리지 세금”과 같은 새로운 세금을 모색하게 되면서 고소득층만이 아닌 중산층이 짊어져야 할 세금 부담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올수 있다고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3월 31일 발표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의 구체적 내용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법안이 “더 나은 재건”을 할수 있을지, 아니면 “경제 후퇴”를 불러 올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3월 31일 진짜뉴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