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0일, 아리조나 주지사 Doug Ducey는 주 공립학교의 성교육법에 대한 부모의 참여와 규율을 강화시키는 주의회 법안에 반대 서명했습니다. 제안된 “아리조나 상원법 1456″은 부모에게 성교육 내용을 미리 고지하고, 부모들이 특별히 그 수업을 자녀들을 위해 선택(Opt-In)하지 않는 한, 성교육 수업에서 성 소수자 (LGBTQ),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HIV / AIDS에 대한 모든 논의가 이루어 지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5학년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 끝에, 결국 주지사는 이 엄격한 성교육 법안 1456에 반대서명을 했습니다. 이 법안이 성 소수 학생들을 소외시키며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라며 시위를 했던 사람들은 주지사의 반대서명에 즉각적으로 갈채를 보냈습니다. 이에 반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주의회 의원들과 많은 부모들은 이런 주지사의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리조나 주는 다른 주에 비해 여전히 성교육에 대해 보수적인 편입니다. 성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그와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성 관련 이슈 교육을 유치원 학생들 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의무(mandate)”화 하고 있는 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를 예로 들어보면, 지난 2019년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 주에 이어 세번째로 “성 소수자 그룹(LGBTQ)의 역사”를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주의회에서 “뉴저지 학생 학습 표준(New Jersey Student Learning Standards)” 실행의 일환으로 유치원(5살)부터 12학년 고등학생까지 공립 학생들의 교과과정에 성적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현재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성적 지향 (sexual orientation)”등에 대한 복잡하고 다양한 성 이슈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필수 교과과정은 올해 9월부터 실행됩니다. 5살짜리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들의 포용성을 길러주는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아직 성에 대해 확실한 개념이 성립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더 큰 혼란을 초래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수 있습니까?
이러한 다양성 인정과 포용적인 성교육 뿐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교육부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미국 역사와 시민교육(인성 교육)”의 미국 공립학교 교과 과정에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을 도입할 계획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 바이든 행정부 교육부는 “미국 역사(American History)” 및 “시민 교육 프로그램(Civic Education Program)”의 정부 보조금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새로운 규정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 규정은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교육 프로젝트”에 보조금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탈 수 있는 모범적인 예로, 뉴욕 타임즈가 제시한 미국 건국 역사를 다시쓰는 “1619 프로젝트 (미국은 독립전쟁을 통해 1776년에 건국된 것이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 1619년에 처음 도착한 노예들에 의해 건국되었다는 이론)”를 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이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독립 선언”을 통해 건국된것이 아니라, “노예무역”을 통해 건국되어 그 “건국 자체가 인종차별을 바탕으로 한 부정한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모든 역사를 인종차별의 렌즈를 통해 분석하는 역사 프로젝트가 “1619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전미 공립학교의 역사 교육에 채택하는 것을 바이든 교육부는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보조금을 타기위해 미국의 여러주는 앞다투어 교과과정을 이 규정에 맞추어 수정하게 될 것입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의 브리태니커 백과 사전이 정의하는 개념에 따르면, “인종은 물리적으로 구별되는 생물학적 특징이 아니라, 유색인종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문화적으로 발명된) 범주”라고 전제합니다. 이 전제에 기반한 “비판적 인종 이론”가들은 미국의 법과 사회 제도가 근본적으로 백인과 유색인(특히 흑인)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이를 유지하는 인종 차별 제도라고 규정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불평등한 미국의 법과 사회제도의 대대적인 변혁과 타파를 주장합니다. 이는 억압자와 피억압자로 구성된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하여 혁명을 이루자는 마르크스의 “비판 이론(Critical Theory)”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분열적”이고 자칫하면 사회에 대한 “증오”를 심어줄 수 있는 이론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진짜뉴스의 “교육 개혁 시리즈”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소개시켜드린대로, 지금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인종, 성차별을 타파하자는 “공평”과 “사회적 정의”개념을 강조하는 “이념 교육”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기사 참조: 생후 3개월 아기도 인종주의 교육이 필요하다? : 과유불급(過猶不及)‘, 수학이 인종차별 과목이다?!) “개인별 능력”과 차이, 그 “실적 (merit)”을 중시하는 “메리토크라시 (meritocracy)”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특정 인종과 그룹에 불리한 차별적인 관행으로 여기며, “(인종별, 성별등) 그룹 집단 정체성”을 강조하며 그에 따른 “공평한 교육 결과”를 추구하자는 교육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지적 능력개발과 배움에 대한 열망, 학업 성취에 대한 노력등 기본적 학문적 탐구에 대한 전통적인 교육방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평등’ 이유로 보스턴 공립학교 성적 우수반 취소 기사 참조).
전통적인 학문적 탐구보다 “이념” 교육에 중점을 두는 국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권을 잡고 있는 지배계층이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이에 반하는 이전의 사회 개념과 역사, 전통, 문화, 표현의 자유, 다양한 개별 행동과 생각을 타파하고 억압하는 것인데요. 이는 역사적으로 독재적인 “전체주의(totalitarianism)” 혁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교육과정 개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