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뉴스는 요사이 저희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뉴스를 친지들에게 보내면 그들로 부터 다양한 반응이 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진짜뉴스를 본 친구가 “친구야, 한국 정치인에게는 진짜뉴스를 보내면 안되겠더라. 평등법이니 인권법이니, 마리화나 이용 합법화와 세수증대 법안등을 보고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시행하는 법’이라고 미국팔이 하면서 그런 악법을 입법하면 큰일이다”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사실 저는 법에 대해 아는것이 없고, 그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던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옛날 우리 동네에서는 양심적이거나 착한 사람을 가르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사람”이라 하고 못된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착한 사람은 법이 있어도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생각과 함께 조금 모자라거나 바보같은 사람으로 취급되는가 하면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말은 앞으로 “개같은 사람 (요즘같이 개처럼 대접받고 사랑받는)”이 되라는 덕담이 될것이라고 합니다.
본래 법의 가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으나 그법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법은 착한 사람을 옥죄는 경우로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왕 법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시 법의 유래를 알아보니 서양의 최초 성문법은 기원전 175년 바빌론 왕조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눈에는 눈, 귀에는 귀라는 당한 만큼 갚아주는 보복법인 “함무라비 법전”이 있고 한국의 최초법은 살인자는 즉시 사형한다는 고조선의 “8조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소크라테스가 말한것으로 알려진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을때 탈옥을 권유한 친구에게 “내가 지금까지 아테나 법을 잘 지켜 왔는데, 불리해 졌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라고 한것이 와전된것이며 실제는 로마 법률 격언에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이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라 합니다.
이렇게 인류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생겨난 법은 수없이 개폐를 거듭하면서 “지옥에도 법이 있다” 할 정도로 법 만능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법 홍수시대에 그간 진짜뉴스에서 보도한 “평등법”, “조지아주 선거법”, “성차별 용어 금지”, “아시안 인종차별, 증오범죄 관련법”, “마리화나 이용 합법화”등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실시된 서울시장 예비 후보 TV 토론회에서 성소수자들의 퀴어문화 축제가 이슈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악법은 법이어서는 안되고 악법이라면 준수할것이 아니라 개선 (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진짜뉴스에 의한면, 미국에서 새정부 들어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19 관련 경기 부양책에 이어 지난 3월 31일 “더 나은 재건”을 위해 기반 시설 인프라(디지털 인프라 포함) 구축밎 그린 에너지 중점 투자, 보육및 대학 등록금 면제, 보조금 확대등을 위해 3조 달러의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그 세원으로 법인세율 7% 인상, 소득세 세율 인상, 유산세 확대, 주식등 투자수익 세율인상, 화석 연료 사용 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등과 함께 자동차 마일리지 세금 징수 방안 검토등의 새로운 법안을 준비 (관련 기사 링크)하고 있다는 진짜뉴스를 보고 한국도 나랏빚이 2,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한국 정치인들이 진짜뉴스 기사를 (특히 세원 개발과 세수증대 계획) 봐서는 안되겠다는 친구의 우려에 동감했습니다.
이제 그만 진짜뉴스에서 보도한 악법과 각종 범죄가 하루속히 미국에서 사라지길 간절히 바라며 특히 이런 악법 취지가 한국에 전위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4.7일 실시한 서울, 부산시장 선출 보궐선거에서 (서울, 부산 인구는 한국 인구의 25%임) 야당이 승리한데 이어, 내년 3월 9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 가치관과 유사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주창한 사람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고, “법치와 원칙, 공정과 상식”을 주창하고 있는 사람은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1위로 부상하기도 했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