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 5,148만명의 정점을 찍고는 계속 감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 추세로 가면 2070년경에는 3,600만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60년전만 해도 출생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 가족 계획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작년말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하위였다.
또한 65세이상 노인은 금년 7월 기준 전체 인구의 50%가 노인으로 예측한다. 이와 같은 인구 감소와 노인 증가로 인하여 작년 농가수가 99만 9천 가구로 소멸 한계 기준인 100만 가구 이하가 되었으며 농업 인구도 전년에 비하여 3.5%가 감소한 209만명이고 이중 60% 이상이 노인이다.
또한 전국 시, 군, 구 지자체 226곳 중 40%인 89곳이 이미 “인구 감소 지역”이 되었으며 잔여 지역도 반 이상이 “인구 감소 위험 지역”이 되어 농촌에 이어 지방도시도 소멸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출산율 제고, 국제 결혼 지원, 노인 인력 활용, 인구 도시 집중 방지, 다문화 가족 지원, 외국 인력 활용 및 우수 인재 유치 대책등을 강구 시행 중이다.
이런 상황하에서 가장 문제가 도는 것이 군병력 자원 확보이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국회 국방 위원장 (성일종: 서산, 태안)은 외국인 청년중 한국어를 구사하고 건강한 우방국 출신이 5~7년간 군복무를 하면 시민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군 경력자 중 50, 60대가 군 경계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여 “노인 군대”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군 경력자중 건강한 시니어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대하여 단순한 청소, PX관리, 취사 지원, 단순 경계등은 가능하다며 이미 주한 미군에서 아웃소싱 형태로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거의 군부대가 지방에 주둔하고 있어 접근성도 좋고 무기의 경량화와 자동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큰 힘이 들지 않는다며, 현재 55세부터 75세간 군경력자는 691만명으로 이중 건강한 시니어 2~30만명 모집은 가능하다는 찬성 여론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는 신성한 국방 의무 정신을 훼손하는 일로 특수한 상명 하복과 기강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여론으로 양분된 가운데 “노인들은 잠도 없고 요령도 있고 눈치도 빠르다”며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용돈도 준다니 대환영이다”라는 우스개 소리와 함께 “손자야, 할아버지 군대갔다 올께 잘 놀아라”고 하는 때가 올지 궁금하다.
다음 정부의 외국인 활용및 유치와 관련한 정책에 앞서, 외국인 실태를 살펴보면 작년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262만명이다. 그리고 다문화 가구는 38만 가구 (전체 가구의 2.1%)이고 그 가족은 112만명 (이중 학생 18만명, 군인 3천명)이나 된다.
이렇게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정부에서는 “이민청”신설과 산업및 노동 인력과 우수인재 유치등의 대책을 강구 시행 중이다.
이민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출입국 관리(법무부), 외국 근로자 지원 (고용 노동부), 다문화 가족 지원 (여성 가족부)등 분산된 업무를 통합하여 총괄 관장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 도지사 (김태흠)는 지자체 중에서 제일 먼저 지난해 12월 천안 아산 입지 타당성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2월에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 중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9월 26일 새로운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중 선제적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5년내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톱티어 비자”와 “청년 드림 비자”를 도입하여 인공지능, 로봇, 우주 항공분야등의 해외 우수 인재와 그 동반 가족에세 출입국 및 체류, 취업, 영주권 부여등의 편의를 제공하며 “청년 드림 비자”는 우선 한국 전쟁 참전국과 주요 경제 협력 국가의 청년들에게만 적용하여 국내 유학과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등으로 친한파 인재 양성을 도모할 방침이라 한다.
그리고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자체의 지역 발전 전략에 맞게 외국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와 농어업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한 “지역 특화형 비자”제도 운영을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그간 무분별한 외국인 취업과 3D 업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및 불법체류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통해 선별 유입 및 입국전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끝으로 외국인 활용 및 유치에 있어 외국인에게 안방을 내주는 식의 국민 일자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되고 외국인 유치 및 편의 제공등에 급급하여 우리 내국인이 2등급 국민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