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진짜뉴스에서 지난 4월 1일과 5일 연이어 보도한 “뉴욕주, 유흥목적 마리화나 이용 전면 합법화”제하 기사를 보고 이게 사실이라면 세계 제일 도시 뉴욕이 마약에 취해 흐늘흐늘 해지겠구나 하는 실망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3월 31일 뉴욕 주지사 코오모는 “유흥 목적의 마리화나 이용을 전면 합법화 (관련 기사 참조: https://jinjjanews.com/?p=2308)”에 서명했다 합니다. 그 입법취지는 유색인종등 소수인종에 대한 불평등한 마약범죄 시스템을 개혁하여 “사회적 공평”을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세원 창출로 연간 3억 5,000만 달러의 세수를 늘리고 마리화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3만~6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으로 뉴욕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마리화나를 공공장소, 거리, 건물앞 계단등에서 피울 수 있도록 허용하고 21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공공장소에서 최대 3온스 (85 그램)의 마리화나를 소지할수 있도록 하고, 집에서는 최대 5온스 (141그램)까지 보관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물관련 범죄의 사면 및 유죄판결 기록을 말소하고 가석방중인 범죄자도 마리화나를 피우는것을 용인한다고 합니다.
또한 소수인종 지역의 대마초 관련 기업가는 물론, 소규모 농구, 여성 및 장애인과 장애재향 군인에게 대출및 보조금 제공등의 프로그램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뉴욕주의 마리화나 유흥목적 이용 합법화와 관련해서 저희 소견으로는 뉴욕시가 재정확보와 소수인의 사회적 공평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마리화나에서 찾았다는것은 잘못된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속담에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뉴욕시가 아무리 어려워도 독초 (마리화나)를 선택한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약은 마치 마귀가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유도하는것과 같다고 합니다. 즉 그 방법 (절차)은 (1) 이건 좋은 거란다 (관심유발), (2) 이건 다들 하는거란다 (호기심 유발), (3)이거 더두 말고 한번만 해봐 (유혹), (4)한번 해보니 좋지 (반복시행 유도), (5) 지난번 해봤으니 한번 더 해봐 (중독), (6) 너만 하지말고 다른 사람도 해보라 해 (전파), (7) 너도 했고 다른 사람도 시켰으니 자주해 (죄 지음), (8) 죄에 속박 (지옥)되고 만다는 이야기 힙니다.
그리고 또 마약하면 연상되는 것이 “아편전쟁”입니다. “아편 전쟁 (1839~1842)”은 영국과 중국간의 전쟁으로 그 발달은 영국과 중국간 무역에서 유발되었는데 영국에 대한 중국의 최대 수출품은 차 (tea)였고, 영국의 중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은 모직물과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산 면화였습니다. 영국은 차 수입을 위한 은 (silver: 당시는 은으로 거래)이 부족해지자 인도에서 재배한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하여 벌어드린 은으로 차를 수입했다 합니다. 중국은 이 아편으로 인해 빈민층의 아편 흡식으로 농촌 경제가 파탄되고 구매력이 상실되었으며, 관료와 병사들은 아편 흡식으로 인해 국가 기능이 마비지경에 이르렀다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은의 유출이 커짐에 따라 은값이 오르자 은으로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농민들의 부담이 커져 조세 미납사태가 일어나자 중국재정이 고갈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아편중독의 만연과 은의 유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 중국에서는 아편 관련자를 대대적으로 검거하여 사형등 처벌을 강화하고 아편을 몰수하여 소각 파기하기 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자 이에 대응하던 영국은 결국 전쟁을 선포했고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약의 위력 (폐해)은 국가간 전쟁을 유발하는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짜뉴스에서는 그 폐해와 단속상의 문제점등을 지적했습니다만, 저의 개인 생각은 마리화나 이용 합법화 자체가 마리화나의 폐해를 과소평가한 정책이기 때문에 어떠한 단속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그답은 오직 마약이용 합법화의 철회 방침하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마약의 폐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검증에는 마약의 개인적, 가족적 파탄과 사회적,국가적 피해는 물론 그 마약이 지니고 있는 중독성, 전파성, 환각성 (범죄 유발)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늦기전에 뉴욕시에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이용을 완전히 퇴치하여 세계 제일 뉴욕의 명성을 계속 이어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