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혁 시리즈 기사 (1) SAT 폐지에 이은 두번째 기사입니다.
지난주 명문 조지타운(Georgetown)법대 교수들의 온라인 대화가 해킹되어 소셜미디어에 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 교수는 해고되고 다른 교수는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그 문제가 된 부분을 살펴보면, 한 교수가 이렇게 불평을 하는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런말 하고 싶지 않지만, 매 학기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최하위 성적권의 대부분이 흑인 학생들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입시때 뽑았으면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항상 하위권입니다. 이 상황이 절망적이고 슬픕니다.” 다른 교수는 그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 합니다. 결국, 이 대화가 누군가에 의해 소셜 미디어에 공개되면서 두 교수 모두 사과 성명서를 냈지만, 인종 차별주의자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죠. 하지만, 대화 전체를 자세히 들어보면 해당 교수는 힘든 교과과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동료 교수들은 아무도 그들의 해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인종 차별”주의자로 낙인이 찍히면 현 미국사회에서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와같이 일들은 인종간 성적 차이가 많은 대학들, 특히 명문 대학들 안에서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주 원인은 바로 “소수 집단 우대 정책 (Affirmative Action)” 때문입니다. 정해진 쿼터를 성적에 관계없이 인종별 소수집단 학생들로 채움으로써, 열심히 공부하여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타 학생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내주게 되는 역차별이 일어날 뿐 아니라, 또 그 우대정책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벅찬 학업과정을 감당하지 못해 하위권에 머물거나 자퇴를 하는등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진짜 뉴스기사 (SAT 폐지) 에서 보셨다시피, 대입 표준 고사 SAT에서 인종별 성적 차이가 확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성적 역시 인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의 그래프를 첨부합니다. (2016년 미 전국 SAT 인종별 평균과 2001 & 2011년 고등학교 인종별 성적 GPA)
만약 대입 고사와 고등학교 성적만으로 뽑게되면 아시안 학생들과 백인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학 캠퍼스 학생들의 다양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소수 집단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이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사실 그 실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학생들이 자신의 자리를 부당하게 양보해야 하는 상황을 겪어야 하고, 또 우대정책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맞지 않은 학업 환경에서 소외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는등 큰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또 우대정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당당히 들어온 소수 학생들 역시 예기치 못한 부당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사 앞에서 소개한 조지타운 교수들의 경험처럼, 실력 차이가 상당히 나는 학생들을 똑같이 가르쳐야 하는 교수들 역시 상당한 부담을 안고 교과과정을 조정해야 하는데요. 특히 요사이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사회 전반에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부담이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소수 집단 우대정책” 의 최대 희생양은 바로 또 다른 소수 집단인 “아시안”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SAT와 고등학교 성적의 최상위 집단이 바로 아시안 학생들입니다. 이민자이고, 인구수에서도 확실히 소수인종 (5.9%)이지만 아시안 학생들의 학교 성적과 SAT가 백인과 비슷하거나 월등하다는 이유로 이 “소수집단 우대정책”에서 제외되고 가산점은 커녕 감점을 받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2019년 미국 인구조사 통계에서 볼수 있듯이 아시안 인종은 흑인 (13.4%), 히스패닉/라티노(18.5%) 인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5.9%를 차지하고 있는 말 그대로 소수인종 입니다.
하지만, 아시안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우대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며, 가장 큰 수혜자들은 대부분 흑인과 라티노 학생들입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2018년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한 입학생들의 인종별 SAT 점수입니다. 보시다 시피 아시안과 백인 학생들이 다른 인종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1995년 부터 2013년까지 조사한 인종별 하버드 합격율은 흑인(13.2%)과 히스패닉(10.6%) 학생들이 아시안(8.1%)학생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 통계 결과만 보면 얼마나 많은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하버드 불합격의 고배를 마셔야 했는지 짐작이 가실겁니다.
이렇게 아시안 학생들이 당하는 역차별에 대항하고자 지난 2015년 5월 “미국내 아시안 교육 연합(Asian American Coalition for Education-AACE)”은 60여개의 아시안 단체들과 협력하여 하버드를 상대로 법무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어 2016년 5월, 120여개 서명단체의 지지를 받아 다른 아이비 리그 대학인 예일, 브라운, 다스모스를 상대로 고소를 접수합니다. 이 고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법무부에서 피고소인 대학들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중 해당 대학들이 아시안 학생들에게 리더쉽 등에서 감점을 주는 증거도 발견되었는데요. 그리하여 법무부는 지난 10월 예일대가 “학부 입학 과정에서 인종과 국적에 따라 차별을 하고 있으며 “인종”이 매년 수백건의 입학 결정을 내리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이유로 인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게 됩니다. 이러한 법무부의 결정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대한 논란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갑자기 예일대를 상대로 한 인권법 위반 결정이 기각되고, 나아가 법무부에서 더 이상 이 고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2월 3일 발표합니다. 이는 현 바이든 행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인종, 성 소수자”를 위한 “공평 정책”의 일환으로 “소수 집단 우대정책”을 오히려 더 확대하고자(대학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와 직장등)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 고소인인 “아시안 교육연합”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싸움은 점점 더 힘들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비판적 인종 이론”을 바탕으로 초, 중, 고 많은 공립 사립 학교들이 각 학교의 교과 과정및 입학 과정을 소위 “공평 (Equity)”한 방향으로 전면 개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학 시험을 통과해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명문 특수 고등학교들이 벌써 그 “입학 시험”을 취소하겠다고 줄줄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Fairfax County Public School의 “토마스 제퍼슨 과학 고등학교 (Thomas Jefferson School for Science and Technology 미국 최고의 명문 공립학교로 전체 학생의 70%가 아시안 학생들)” 와 San Francisco Public School의 “로웰 고등학교 (Lowell High School, 50.6%가 아시안 학생들)” 입니다.
1960년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 목숨 바쳐 활동한 유명한 미국 흑인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이 미국에서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 받지 않고 “인격/개인의 특성”으로 평가받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만약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아직도 살아 계신다면,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각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상관없이 무조건 “인종” 즉 “피부색”만으로 흑인들이 우대되고 평가받는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요? 이는 마틴 루터킹 목사가 목숨을 바쳐가며 그렇게도 원했고 꿈꾸던 미래가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