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뉴스에서 전해 드리는 또 다른 “기가 막힌 뉴욕 뉴스”입니다. 지금까지 진짜뉴스를 통해 최근 뉴욕의 “경찰예산 축소”와, “느슨한 범죄자 사면 정책”, “뉴욕 고급호텔을 이용한 노숙자 정책”, “아시안 증오 범죄와 살인등 모든 범죄율 증가”, 거기다 최근 통과한 “마리화나 유흥 목적 전면 합법화”까지, 정상적인 시민이라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정책과 위험한 일들이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진짜뉴스 홈페이지 “사회 ·범죄”란의 뉴욕 관련 기사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불법 이민자를 위한 “소외된 노동자 기금 (Excluded Workers Fund)”라는 이름으로 $2.1 billion (21억달러=약 2조 2천억원)의 뉴욕주 예산 승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이로 인해 뉴욕주 “불법 이민” 근로자들은 개인별 $3,200~$15,600 (358만원 ~1,700만원 상당)의 코로나 기금을 신청하고 수령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6일 뉴욕주는 어마어마한 2,120억 달러의 새로운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주지사는 이 예산을 통해 코로나로 침체된 뉴욕 경제를 살려 보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요. 그 예산 내역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 소외된 노동자 기금”이라는 불법 이민자를 위한 코로나 복지금이었습니다. 이는 주 의회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으로, 의원들간의 이견 조율 때문에 예산 승인 마감일인 4월 1일을 5일이나 넘겨 최종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를 위한 코로나 복지금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자격조건입니다. 코로나 사태( 2020년 2월 이후)로 실직 되었지만 자신의 “불법 이민 신분”으로 인해 실업 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코로나 사태로 노동 시간이 줄어 소득이 손실된 뉴욕 주 거주자 (2020년 3월 27일 이전부터 뉴욕에 거주)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최고 $15,600 (약 1,700만원)을 이 “소외된 노동자 기금”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과 소득 손실에 대한 증명 서류가 없는 경우 라도 자신의 뉴욕 거주지와 신분을 증명할수 있으면 최고 $3,200 (358만원)의 주 정부 기금을 취득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재정 정책 연구소 (Fiscal Policy Institute)”의 아래 도표에 따르면, 뉴욕시의 213,000명을 포함하여 뉴욕주의 총 290,000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기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 중 약 92,000명 (뉴욕시는 67,000여명)의 불법 이민 근로자들이 최고액인 $ 15,600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두번째는 자격조건 증명을 살펴 보겠습니다. 예산 최종안에는 불법 이민 근로자가 자격 증명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전 면허증과 주에서 발급 한 신분증이 포함됩니다. 또한 출생 증명서 및 학교 성적 증명서; 공과금 및 은행 명세서; 고용주의 편지; 급여 명세서, 임금 명세서 또는 임금 통지; 및 이전 W-2 또는 1099 세금 양식을 (불법 이민자 중에서도 시민권 지원, 세금 공제, 추방 방지 보호등을 위해 세금을 지급하고 보고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이들의 “소외된 노동자 기금”의 취득은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통해 자격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유연하고 다양한 문서들의 위조에 따른 (예를 들어 “고용주의 편지”는 지인이나 공범을 통해 다른 공문서에 비해 용이하게 확보 가능) 불법적인 “소외된 노동자 기금”의 신청과 취득입니다. 기금의 승인을 환영한 뉴욕 주지사인 코오모 역시 이 기금에 대한 행정절차가 “사기(fraud)”에 취약할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진짜뉴스 기사: “뉴욕주의 마리화나 유흥 목적 전면 합법화” https://jinjjanews.com/?p=2338 에서 지적 했듯이) 여러 성추행 혐의와 코로나 사태의 양로원 정책에 대한 실패로 최근 정치적 입지가 약화된 코오모가 주 의회 의원들에게 “기금 신청의 자격증명에 대해 더 엄격한 조건을 포함하도록 설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21억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예산 즉 세금이 이 기금에 이용될 계획인데요. 이 예산은 단순히 뉴욕 주민들의 세금이 아니라 전 미국인의 세금으로 조성되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통과된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000억 달러 대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책” (미국민들의 연방 세금으로 조성)중 $23.5 빌리언 (235억 달러)가 뉴욕주에 할당되었습니다. 뉴욕주는 이 코로나 연방 보조금을 이용해 주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전 미국민들의 연방 세금이(federal tax) 이 “소외된 노동자 기금”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아가 뉴욕주는 “백만장자 부자들의 세금 인상”안 또한 주 예산안에 포함했는데요. 이는 벌써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뉴욕 부자들이 세율이 낮은 다른 주로의 이주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떠나게 되면, 그들의 부재에 따른 세금부담은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바로 다른 주로의 이주가 부자들 만큼 여유롭고 쉽지 않은 “중산층”입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세계적으로 저명한 미국의 밀튼 프리드먼 (Milton Friedman)박사는 복지 정책 세금에 관련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We have a system that increasingly taxes work and subsidizes nonwork“(“노동”에는 증세하고 “비노동”에는 보조금을 준다). 이는 노동자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하시키는 잘못된 인센티브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