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속담중에 공짜와 관련한 것으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것을 먹는다, 공짜라면 불속에도 뛰어든다,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가 된다”등이 있는데 이들 속담에는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하는 습성과 함께 공짜에 대한 경각심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속담은 “댓가 없는 공짜는 없다”는 뜻으로 공짜가 생겼다면 그 공짜가 생길만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고 아무런 원인없이 공짜가 생겼다면 차후 댓가를 치뤄야 할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뜻이라 하겠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공짜 치즈는 쥐덪 위에서만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공짜를 좋아하면 손해를 보게되고 그 공짜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해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요사이 진짜뉴스를 보니, 미국 정부가 “공평”을 앞세워 불법 이민자에게 개인별 지원금 15,000불을 제공하고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기금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진짜뉴스 기사 클릭 참조: “뉴욕 불법 이민자에게 개인별 코로나 지원금 $15,600 (약 1,700만원) 제공: “소외된 노동자 기금 (Excluded Workers Fund)”예산 통과!- 열심히 일하는 시민들이 내는 세금, 어디까지가 정당한 사용인가?“), 흑인 1인당 최대 3억원을 지급하는 노예 보상금 제정(진짜뉴스 기사 클릭 참조: ” 개인별 현금 30만 달러 (약 3억)~1억 5천만 달러(약 1,760억원) “노예 배상금” 지급 법안의 현실화: 역사적인 “배상 연구 하원 의원회” 설립!.. ” )등의 기사를 보고 “공평을 위한 공짜는 공멸한다”는 이론과 함께 “노력없는 댓가는 결국 상대를 무능케 한다”는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서는 안되며 평등한 사회에서 평등한 부를 누릴수 있어야 한다”라고 한것에 대하여 이는 부당한 논리라 지적하고 반박한 미 코넬 대학 경제학 교수의 다섯가지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교수의 주장을 살펴보면,
- 첫째: 부자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로 부자되게 할수 없다.
- 둘째: 한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 보상없이 일해야 한다.
- 셋째: 한명에게 무상복지를 주려면 누군가로 부터는 강제적으로 부를 빼앗아야 한다.
- 넷째: 부를 분배함으로서 부를 재창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다섯째: 국민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 살려 줄것이라는 생각은 국가 쇠망의 지름길이다.
라고 하였는데, 모든 위정자들이 명심해야 할 이론이라고 생각되며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대한 경고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3월 9일 실시 예정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대권 후보자들이 “공짜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은 청년들이 군 제대 후 사회출발 자금으로 일인당 3,00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직권 총리는 20살이 되는 사회 초년생에게는 1억원을 지금하겠다는 “미래 씨앗 통장”제도를 제시했으며, 현직 도지사는 모든 청년에게 세계 여행비 1,000만원씩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와같은 주장에 대하여 같은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것이지만, 어떻게 채우느냐 (자급조달)도 중요하다며 “고기를 나누어 주는 것과 함께 소(cow)는 누가 어떻게 키울것인지 부터 논의 되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공짜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공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했을뿐 아니라 되로 받고 말로 갚아야 하는 공짜 폐해도 잘 알고 있다 하겠습니다. 즉, 공짜하면 싸구려 취급을 하거나 덤으로 얻는 가치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공짜 거부의식도 생겼을 뿐 아니라, 거리마다 건물마다 CCTV등이 설치되어 있어 현금 뭉치를 발견해도 후환이 두려워 주워가거나 신고하지 않는 공짜 공포 심리도 만연되면서 퍼주기식 공짜 정책에 대한 현혹을 배척할수 있는 의식도 커졌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추세를 모르는 듯 우선 인기와 득표에 영합하는 근시적, 단세포적 위정자의 발상이 한심스럽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짜와 관련한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울 주고자 “종달새와 고양이”라는 우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달새 한마리가 숲길을 따라 가던중 고양이가 끌고가는 작은 수레에 “신선하고 맛있는 벌레 팝니다”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달새는 입맛이 당겨 고양이에게 “벌레 한마리에 얼마에요?”라고 묻자 고양이는 종달새 깃털 하나를 뽑아주면 맛있는 벌레 세마리를 준다고 했습니다. 종달새는 좋아라며 깃털 하나를 뽑아주고 벌레 세마리를 받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참을 날다 또 벌레 생각이 났습니다. 힘들여 벌레를 잡을 필요도 없고, 깃털 몇개면 맛있는 벌레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게 너무나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깃털 두개를 뽑아주고 벌레 여섯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이러기를 수십차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늘을 나는게 버거워 잠시 풀밭에 앉아 쉬고 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덮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날라 도망갔겠지만, 듬성듬성 한 날개로는 재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후회해도 때는 늦었습니다. 종달새는 벌레 몇마리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상의 우화에서 보듯이, 상대를 무능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짜 심리에 맛들게 하는 것”이고, 땀흘리지 않고 얻어먹는 무상 복지는 종달새 처럼 되는 것입니다.
